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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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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2년
2011년
201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, 2010. 12. 28.
  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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